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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道 폐지 불분명, 명확해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 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편법(가칭)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과 조영택 의원(민주당. 특위 간사)이 동시에 밝힌 개편법의 주요 골자로는 기초단체 통폐합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1년간 종합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폐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의 골자다. 이번의 여.야의 합의는 그럴싸 한데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서 믿음이 가질 않는게 사실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확정안을 만든지 4년여 만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道(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80여개의 광역권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여.야의 합의 내용에는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구분을 지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 道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道를 존치하면서 전국을 광역행정구역으로 나누겠다는 것인지 기본골격 조차 없어 선뜻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국가적대사, 국회의원 선거구는 성역인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알맹이 없이 발표에만 급급한 것이 역력하다. 최소한의 기본방침과 골격은 정해 놓고 추진위에 넘겼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가 공감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간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고비용 저효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행정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문제는 미래를 위한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굵직한 국책사업과 다름없는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는 형태의 통폐합은 배제하는 것은 물론, 통폐합으로 관련집단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숫자의 감축도 없을 것이란다. 그럴바엔 뭐하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해야 하는지 특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성역에 손대는 것은 금기시 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체는 곧 국가경쟁력, 도시간의 경쟁력, 행정의 극대화 등등이라며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본인들의 희생은 마다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국민적 합의와 주민투표는 거쳐야> 그리고 특위가 기본방침이나 골격도 없이 추진방식과 통합기준, 기능조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지방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갖고 있다는, 이에 앞서 나라의 운명과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적 대사이므로 국민적 합의와 주민투표를 생략한 채 여론만 수렴해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 갖고 해서도 안된다. 통합은 곧 성장잠재력을 봐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들이 무수히 많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좋은 지자체는 통합의 걸림돌이 덜 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주민들의 경우 소외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이젠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정부에게로 전가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회 및 지방협의체 등이 위원을 추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란은 내년 2월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추진위도 구성될 터인데 그때 가봐야 또 알 일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져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들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배진석(경기중부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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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