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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시정누수 없어야
레임덕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남 순천시 하위직의 서러움과 애환 등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데다 각종 불법 행위들이 이를 반증 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청내 하위직들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후미진 옥상이나 구석진 곳에서 약 10여년이 넘은 구닥다리 컴퓨터 1대로 3~4명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사무실의 경우, 프린터가 너무 낡아 수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로 지원 요청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자택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룡동 979번지 일대 P병원 앞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지도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P병원 앞은 기차가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철도가 바로 앞에 있어, 수 많은 나무를 식재해 방음. 방풍 등 완충녹지대가 형성, 환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순천 시민들의 생활 식수인 상수도관이 매설돼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시는 이를 묵인해 준 듯 P병원은 배짱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등을 지켜본 시민들은 “의술은 뒷전이고 상술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순천시 장천동 소재 현 공영 주차장인 옛 시민회관 부지에 해병전우회 순천시지부가 조립식 판넬로 약 15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공익을 이유로 목인해 왔던 인근에 위치한 장천동 자율방범 초소 또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상위직은 현장 업무 파악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리더의 질타가 있을 때 마다 하위직을 향해 “능력이 없다” “불친절 하다” “툭하면 교체 해라” 등 크고 작은 각종 지시만 날로 늘어 하위직은 `주눅'이 들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한듯 하위직의 열악한 근무 여건마져 무시한 채 평균 1~2명을 핵심 부서로 착출, 현장 업무가 한계에 달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관규 시장의 임기 말.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업무 파악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불^탈법이 판을 치는 공무 행태가 바로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튼 임기 말 `정겨운 순천 호'의 시정에 있어서 사나운 개가 옆에 있으면 술이 쉬어 못 먹듯, 시정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고 레임덕 또한 더욱 빨라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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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