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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8표제 현실적 검토 필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번이나 기표해야 하는 초유의 선거를 하게 된다. 가뜩이나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한꺼번에 많은 기표를 해야 하는 이번 투표방식이 유권자들의 번거로운 심리를 자극, 더욱 낮은 투표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선거관계자들의 우려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과 달리 각급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경력확인 등이 사실상 쉽지 않은 광역^기초의원이나 교육감^교육위원의 경우 `선거에 의한 선거'가 아닌 단체장에 의한 선거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즉 광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지지자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단체장과 같은 번호에 무조건 기표하는 이른바 `줄 기표’가 더욱 횡행할 것이란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나라당 기표번호인 1번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정당 공천제가 이뤄지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제대로 된 유권자의 판단이 아닌 `운에 의한 당락’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한꺼번에 8번이나 기표하는 마당에 누가 누구인지 수첩에 적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일일이 단체장은 몇 번, 의원은 몇 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몇 번이라고 계산하고 가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항변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생겨난 1인8표제가 결국 지역의 일꾼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다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번 선거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3차례로 나눠 기표하는 1~2분의 시간 동안 후보자를 꼼꼼하게 챙겨 기표할 유권자가 많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처음 기표가 1번이면 나머지도 내리 1번일 가능성이 크며 처음 2번이면 내리 2번에 기표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에 유리한 영남권과 민주당에 유리한 호남권은 각각 지방자치의 의미보단 정당의 호^불호에 의해 지역 일꾼들이 뽑히는 반지방자치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1인8표제는 당분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선거가 자주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통합에 저해한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강한데다 국민교육수준의 상승과 각종 선거정보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유권자의 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논리도 강해 지방선거의 분산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1인8표제가 유권자의 정상적인 판단과 지방자치원리에 반할 만큼 과도한 수준이란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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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