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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공안행정 사라져야
공안이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공안’을 앞세워 시민들을 비롯해 정치사찰 등 행정 곳곳에서 도가 넘는 `감시’로 서로가 눈치를 살피는 암흑의 시대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남 순천시가 지난 10일, 정기인사 이후 A모 간부가 부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노조 가입 현황 등 성향 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공안행정’을 반증해주고 있다. 　실제로 A과장은 부임과 동시에 대민행정을 위한 업무 파악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성향 파악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감시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부임하기 전날부터 직원별 노조 가입 현황을 비롯해 결손가정 여부, 가족 투병 상황, 학력 등 과도한 업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친시장 성향의 `순공노'와 반대 노선의 `전공노' 등 두개의 노조로 분열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노 B모 직원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B모직원은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계직들이 근무하는 이사천 취수장으로 배치한 사실은 이미 `공안행정’으로 인한 희생자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이에 가입된 노조원들은 자칫 편가르기라는 우려와 더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감에 휩쌓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논란이 확산되자 A과장은 “노조 가입 현황은 현재 파악하지 않았고 사생활 등은 불우한 직원을 돕기위한 차원에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등이 가능 했음에도 공개적으로 취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나친 사생활 조사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겨운 순천호’에 치명적 상을 입혔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청내 직원들은 “현재와 같은 시정은 공안행정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감동 서비스를 펼처도 부족한 판에 직원들이 불안감에다 서로 감시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극의 `공안행정’은 사라져야하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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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