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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의 위기와 그 대안
입춘(立春)이다. 봄의 시작이다. 우리 농민들도 본격적으로 한 해 농사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네 농촌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늘어가는 빚더미와 씨름하기도 벅찬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쟁력은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고민 없이는 농업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공사가 매입한 농지 등은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게 된다. 농가는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영농을 정상화하면 공사로부터 다시 그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저리 자금 임대와는 성격이 다른 근본적인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공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위기에 처한 100여 농가에 총 413억원을 지원했다. 올 해는 지난해 보다 40억원 늘어난 1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다 많은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한 금년부터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이농하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사들인 후 귀농인, 창업농 등에 임대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전, 답, 과수원을 우선 매입하며 자가 소비를 위해 3,000㎡이하의 소유 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매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지사에서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농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귀농인, 창업농 등 신규 농업인과 일반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안정적 영농을 위해 5년간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다.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같은 농가부채대책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같은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뒷받침 위에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업^농촌의 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노력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김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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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