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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7만원까지 차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내에서 A^B^C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650만원(33만3,270원<&28364>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만1,090원<&28364>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방식 등을 상반기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 %를 지급 비율로 택할 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060원, 60%로 하면 117만7,770원, 50%로 하면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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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