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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낳기만 해라
우리나라가 GDP 2만달러에 몸통이 꽁꽁 묶인 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펼치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악순환을 겪었으면서도 세계경제규모 12위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가장 주된 동력은 아마도 우수한 인적자원이 아닐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열중을 활용해 인재 양성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나 싶다. 　천연자원 등이 부족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700만 해외동포와 한민족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예전이나 지금의 현실로 보나 변함없는 국가발전의 초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 시대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졸자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이 크게 줄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비상이 걸려있다. 　최근에 발표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강국 186개국 중 두번째로 낮은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유엔미래보고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년 뒤에는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성작동력과 휴먼캐피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시점이 아닌가할 정도다. 　때문에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3조 1,181억여 원을 투자했다지만 그러나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정부대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이 침체되고 꿈을 잃어가는 청년백수는 가정의 천덕꾸러기가 된지 오래다. 　4년제 대학졸업시 평균 등록금은 약 4,000만원을 넘고 있다. 상환능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부부가 모두 학자금 대출로 졸업했을 경우 과연 출산과 결혼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지 의문이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복지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지금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문제를 비롯해 노동^세금^주택^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되풀이는 국가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는데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고작 보육비 지원과 같은 영유아 양육지원대책이 전부이고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뿐 저출산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부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건복지부만의 추진으로는 불가능 하다.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 문제는 제자리걸음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자녀가 셋 이상 둔 가정에 가족수당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우선분양 대학등록금 전액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아이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금 보다 과감한 정책 방향으로 바꿔야만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주부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믿는다. 　물론 이에 따른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크겠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세대의 미래와 직결되는 저출산 대책이야말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보건복지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혐의기구를 구성 추진하되 매 분기별 계산투입과 더불어 출산율을 확인하고 수치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 이상이라고 여기는 20~40대 부모가 대다수인 97.4%라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준다. 　조금 비약하지만 출산 가능한 여성 대부분이 자녀가 둘^셋을 돼야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니와 나아가 형편이 허락할 경우에는 셋 이상도 낳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다고 하니 희망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1.21명, 1.19명으로 세계 꼴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숨 막히는 경쟁,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빈부격차, 사교육비 등 양육부담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불만이 이 같은 출산파업으로 표출됐다. 알다시피 적정출산율 2.08명이 확보되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면 그 사회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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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