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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발 금융위기 해결책은
남유럽발 재정적자 위기가 국제금융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금융불안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는 12.7%였으며 총 국가부채는 GDP의 112.6%에 이른다. 　이밖에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EU가 이들 국가의 국가부도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회원국 내부반발로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 때문에 11일로 예정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후 각국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늘린 탓에 재정적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적으로 국채수익률이 치솟고 각국 정부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첫번째 신호는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두바이 월드 모라토리엄이었으며 후속탄이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이와 관련해 금융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로 번진 글로벌 위기의 마지막 무대는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 재정위기의 장기화라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집계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재정적자는 2007년 GDP 대비 1%에서 2009년에는 무려 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유로존의 주변국가인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무려 12조달러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고 영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3%에 달하며 일본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200%에 육박한 상태다. 이들 국가에 신용위기가 닥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과도한 재정부담이 국가경제 운용에 짐이 된 지는 오래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나선다면 경기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뜻밖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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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