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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의 딜레마
전체 실업률이 3.6%, 3.7% 정도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8% 후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청년실업이 큰 난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을 무조건 장려할 처지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일할 수 있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년연장이 신입직원 채용을 막아 청년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3분의 1에 조금 못미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101개 조사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6.7%인 27곳인데 평균 55.8세부터 3.3년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분야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5.7%밖에 안 된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과 인사적자 해소 등을 들었으나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꼽히는 고령인력 활용에는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 　임금피크제가 지난 연말 시민의 발을 묶었던 철도파업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철도공사(코레일) 사측은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었다. 　지난달 하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해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니 이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지난해 조사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2008년에 처음으로 57세를 넘어서 57.14세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정년과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고 특히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정밀화학 노사가 직원 정년을 58세로 1년 늘리고 이 기간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는 하지만 재계는 아직 시큰둥한 것 같다. 지난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재계는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도 임금피크제와 이를 통한 정년연장 문제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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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