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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지방의원 공직에서 배재해야
지난 91년 지자체 시대의 막이 오른지 올해로 꼭 19년이 됐다. 지방자치제는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주민의 자율에 의해 결정 처리하는 政治(정치). 行政(행정)의 한 양식이다. 　또한 권력의 지방분산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실정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복리를 우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안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인 것이다. 　당시 기초의회 출범과 더불어 위와 같은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이미 지방자치제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중단된지 실로 30년만에 부활됐지만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기에 우려를 했던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의 한 일례를 든다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됐는가 하면 집권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그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단체장과의 對立(대립)과 反目(반목), 그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혼란을 부채질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이러한 부정적 행태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자질론과 전문성, 행정에 대한 식견, 그리고 분별력과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자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는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그 신분을 이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빈번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 때문에 熱情(열정)과 높은 道德性(도덕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信賴(신뢰)를 얻어야 할 지방의원들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위상까지 추락일로에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라는 자세를 망각하고 이권을 탐하고 고급 중계사 역할만을 일삼는 일이 빈번해 주민들의 불신이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은 커녕 혼탁한 사회로의 퇴보를 불러 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역에서 유지행세는 물론 위세를 떠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지역의 봉사자며,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등 甘言利說(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시킨 뒤 당선만 되면 시민위에 君臨(군림)하려는 지방의원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마치 정치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류의 지방의원들이 꽤나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다. 기초의회는 특히 여^야 정치대결의 무대도 아닐 뿐더러 中央政治의 하부조직을 해서도 안되는 職分(직분)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또 國會를 닮겠다고 섣부른 정치인 흉내를 내거나 정치이념이나 政黨的 요소들에 휘말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지방의원은 지역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편과 가려운 곳을 찾아 지방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政黨의 公薦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小英雄主義(소 영웅주의)가 팽배돼 있는 者, 또는 심부름꾼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명예욕에만 집착하면서 위세라 떨려는 猝富(졸부)들의 공천은 반드시 排除(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政黨(정당))은 유능한 적격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정활동 중 문제가 있었던 시^도의원에 대해서도 재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자칫 부적격자를 공천했을 때 黨에 대한 이미지 손실은 물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각 정당의 공천에 있어 한가지 덧붙인다면 당원이 아닌 순수 住民들로 하여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가까이서 지켜본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보자가 가려지면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절차를 통해 공천한다면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삼 당부하건데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을 높이는 데에는 각 정당의 공천에 달렸다는 것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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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