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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낙관과 비관사이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600대 기업의 올해 시설 투자 예상액이 총 103조1,910억원으로 작년보다 16.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증설 등에 투자를 100% 늘리고 전자기기 업체들은 스마트폰 시장 확대를 겨냥해 52.2%를,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은 설비 확장과 미래차 연구개발 등에 53.7%를 각각 증액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황의 골이 깊은 조선과 건설 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량해고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자칫 경제의 발목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조선업계의 상황은 심각한 것 같다. 업계 전체가 신규 선박 주문 격감으로 심각한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직원 급여를 아예 못 주는 곳도 많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한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전 사원의 30%를 정리해고하려 했으나 노사가 어렵게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막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주택사업의 비중이 큰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쇄 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떤 이유로든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잖아도 심각한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데도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로 실직자가 쏟아져나오면 경기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빚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는 마당에 구직 여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실직자만 더 늘어나는 셈이니 말이다. 대량해고가 현실화되면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기업으로서는 존립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서든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근로자들도 현 상태로는 회사의 존립이 어렵겠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파업을 무기로 사측과 벼랑 끝 대결도 불사한다는 식의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개별 업체의 구조조정 노력이나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행여 구조조정 자체가 실직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변질하거나 졸속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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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