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라는 단어에 가장 민감한 일본인들도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방안으로 원전을 무시 못하고, 한국도 전력 40% 가량을 담당하는 원자력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모순적으로 느껴지는지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다.
최근 환경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경유값 인상 또한 거시적 경제원리로 살펴보면 국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세계 10위권대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더 나은 경제여건을 위해서라는 대목에 이르면 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이를 성정해 보다 깊은 고민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들이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력수요보다 공급규모가 커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었고, 1990년대 이후 눈부신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는 원전의 출력을 증강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한편 풍부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원자력 산업을 지난 1980년대 초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접어버린 후 지금은 이웃나라인 프랑스 등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풍부한 천연가스도 없고, 이웃나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에너지 자원 부족을 첨단 원자력 발전기술로 해결했고 수력자원이 풍부한 핀란드는 환경보전을 위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몇년 전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헌법조약 초안에 원자력 기술의 추가 개발을 계속 요구하는 의미 있는 조항을 검토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자원을 개발해도 원자력 기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다. 각국이 대체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운영 중이던 31개 국가 중 25개국(약81%)이 원전유지 또는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신규 16개국에서는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 이용하고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271%가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49%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원자력 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발전소가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이것만 봐도 신재생 발전과 천연자원만으로 충분한 에너지원을 만들기에는 한계에 있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기에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 우리나라의 전력 적정 예비율은 얼마일까
전력계통 적정예비율은 산업통산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적정 설비 예비율상 전력예비율 22%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력 계통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와 공급 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 여유도 7%를 더한 수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표되자 22%라는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OECD 주요국가의 예비율 수준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독일처럼 100%가 넘는 국가도 있는 게 현실인데 말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예비율 수준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주요 국가의 예비율 수치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예비율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적정예비율이 너무 높다”는 일부의 견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속단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는 전력망이 인접 국가와 연결돼 있어 수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전력 고립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전력예비율(2012년 기준·신재생 포함)을 보면 독일 108%, 이탈리아 121%, 영국 50%, 스페인 144%, 미국 31.8%, 일본 48.3%, 호주 40% 등으로 통상 한국보다 높은 수치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연조건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합리성과 보편성이 기반한 에너지정책은 다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이 많고 물이 적다는 자연적 한계 탓에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믹스(Mix)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적시에 점검하는 발전소의 올바른 운영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할 때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전국매일신문] 영덕/ 김원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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