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회로(CC)TV가 절반가량이 얼굴과 차량번호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저화질이어서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는 10여년 전부터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당시에 설치된 CCTV는 50만화소 급으로 차량번호는 물론, 얼굴 식별이나 야간 적외선 촬영이 어렵고 녹화도 안 돼 사실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화질 CCTV는 대당 150만~200만원이며 녹화시스템까지 운영하려면 적어도 600만~700만원이 들어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은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CCTV…얼굴·차량번호 식별 안돼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이 목적이지만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저화질 CCTV를 달아 놓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2378개 학교 가운데 2365곳(99.4%)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44%인 1만4932대가 화소수 50만 이하인 저화소 CCTV이며 고화질인 200만화소 이상은 1만3369대(39.5%)로 나타났다.
제주는 190개교에 설치된 3037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1420대로 46.8%나 차지했다.
광주 역시 4579대 가운데 41.5%인 1900대가 50만화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9155대 가운데 48.3%인 4419대가 50만화소 이하다.
대전은 5649대 가운데 46.6%인 2630대가 50만화소 미만이었으며 울산도 4846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2413대로 49.8%를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저화질 CCTV는 10여년전에 설치된 것들로 당시엔 고화질의 CCTV가 없었다”며 “이것들을 한 번에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부담이 커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 추가 설치계획 없어”…신설 학교엔 고화질
전북교육청은 CCTV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CCTV를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은 50만화소 이하 CCTV가 4419대로 48.3%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2329대로 85.3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충남교육청도 2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율이 66.9%에 달해 3대 가운데 2대는 고화질 CCTV로 나타났다.
강원교육청도 50만화소 미만은 한대도 없고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복지예산 부담…CCTV 교체 예산은 ‘찔끔’
교육청은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 고화소 CCTV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 차량번호 식별을 위해 학교 주 출입구에 먼저 200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대당 가격이 150만~200만원에 달하고 녹화장치를 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부터 교육부 권고사항인 ‘학교 정문을 비추는 카메라 등 최소 2대 이상은 100만화소인 CCTV로 설치’ 기준에 따라 올해 955개 학교에 대한 교체 예산 1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학교 인근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고화소 CCTV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3억원을 책정해 63개 학교에 CCTV 교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은 15억8000만원을 들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할 예정이다.
적은 액수나마 예산을 확보한 교육청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교육청은 2014년과 지난해 각각 5억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복지예산 부담 등 재정난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신설 학교의 CCTV는 모두 고화질인데 과거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