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가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유정복 시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차관 및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와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청취, 해소했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어촌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수도권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낙후도 지수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배후단지가 물류기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 등 제조업이 활발히 들어와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아라뱃길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이 한강으로 정기적으로 진입해야 하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조성사업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제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규제개선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세계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을 강화남단, 검단신도시 등까지 확대 지정, 그리고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의 20%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를 신설해 줄 것”을 추가 건의했다.
　안인호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시가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고, 큰 틀에서는 규제프리존이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속에서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는 단초가 됐다”며, “회의를 계기로 지역현안 규제의 발굴과 해소에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고 시민 불편없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