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빈번 출몰 NLL 인근 아닌 소청도 인근해역에 설치　軍 “북한 자극할 수 있다”…어민들 “서해5도 어선만 피해본다”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겠다며 10억 원을 들여 서해 최북단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를 설치했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있다.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해야 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 따라 서해 NLL에서 한참 떨어진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설치 구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 어선이 훼손한 어구 피해액은 총 11억 5000여만 원이다. 2008년에는 400만 원 피해에 그쳤지만 2009년 1900만 원, 2010년 5억 7000여만 원, 2012년 5억 6000만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피해액이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어구 피해로 인한 조업손실액 27억 원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 원을 넘는다.　조업기 400∼500척의 중국 어선들은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출몰, 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꽃게나 놀래미 등이 담긴 통발 어구를 훼손하거나 통째로 훔쳐 달아나기도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자 2년 전 서해5도 어민들은 뭍으로 나와 어민 생존권 보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어민들의 반발에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할 목적으로 서해 NLL 인근에 콘크리트나 강재 등을 이용해 만든 구조물인 인공어초 설치를 추진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일 국비 10억 원을 들여 서해 최북단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가로 11m·세로 11m·높이 13m) 1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인공어초에 부착한 갈고리에 저인망식 중국어선의 그물이 걸려 찢어지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인공어초는 조업철 중국 어선이 대거 출몰하는 서해 NLL 인근이 아닌 4∼5마일 떨어진 소청도 동측 해역(128ha)에 설치됐다.　서해 NLL 인근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면 NLL을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거나 방범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인공어초 투하는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서해 NLL 주변에 인공어초를 설치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어민들도 어장 주변에 설치한 인공어초로 인해 중국 어선이 아닌 서해5도 어선들이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