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창일 의원(새누리당·연수1)은 최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유정복 시장에게 그 동안 무분별하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이관해서 사용한 2조 3000억원의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은 “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총 2조 5000억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 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조 5000억원의 토지자산 이관금액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이미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72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2015년에 6,302억원이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4157억원으로 편성돼 전년대비 65%로 대폭 감소됐다.
정 의원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며, “외국인투자 유치금액도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해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억 6800만달러에 그쳐 2014년 14억 160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