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의 규제개혁과 정부 3.0 정책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상태바
[특별기고] 정부의 규제개혁과 정부 3.0 정책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 .
  • 승인 2016.11.06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신설됐으며,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운영 활성화는 전 부처 공통의 주요정책이 됐다. 국가보훈처도 부처차원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선정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절차의 간소화, 장애인등록절차 간소화, 보훈대부지원대상의 확대 등 규제개혁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 군인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등록규제의 개선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비 군인 신분 참전자의 유공자등록절차는 신청인 본인이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참전 사실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기간이 상당함에도 보훈처의 유공자등록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공자로 결정되더라도 참전명예수당지급 시점과 일치하지 않아, 유공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경찰청과 수차례의 논의 끝에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실현했다. 비 군인 참전자가 유공자등록신청을 보훈관서에 접수하면 참전사실 여부가 보훈관서에서 곧바로 유관기관으로 통보되어 신속하게 진행 되도록 한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상호

이로 인해 신청인 본인의 부담은 크게 덜어주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시점 또한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에 따라 대부금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하게 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형성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 간의 업무칸막이 제거를 통한 개방․공유․협업의 패러다임은 현 정부의 주요 기조인 “정부3.0”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정부3.0과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