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보육지원) 갈등이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시도에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놓고 교육청과 ‘달라’, ‘못 준다’는 갈등을 빚고 있어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단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다가 아동 인구 감소, 지속하는 누리과정 논란 등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다.

◆“정부 책임”…12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12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710억 원)과 경북도교육청(1014억 원), 대전시교육청(550억 원), 울산시교육청(466억 원) 등 4곳만이 전액 편성했고, 인천시교육청은 1188억 원 중 7개월치 693억 원만 편성했다.
　시도교육청별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서울 3555억 원 ▲경기 5356억 원 ▲전북 739억 원 ▲경남 1420억 원 ▲충남 1094억 원 ▲세종 206억 원 ▲광주 658억 원 ▲전남 911억 원 ▲부산 985억 원 ▲제주 456억 원 ▲강원 617억 원 ▲충북 834억 원이다.
　이중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별도 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관련 예산에 일단 포함해 편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이나 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선지출 등으로 어렵게 끌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이 내년에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세우기에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정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편성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선지급 예산 놓고 일부 지역 새로운 ‘갈등’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대란만은 막자’며 일부 시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자체마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선지급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자체 예산 1848억 원을 어린이집에 선지급했다.
　도는 이를 도교육청에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예산 5459억 원을 일단 편성했으나 실제 지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도 올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어린이집 운영비 188억 원의 지급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운영비(월 7만원) 6개월치 33억 2000여만 원을 대납했으나, 도교육청은 이 예산의 전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선지출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선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선지출 예산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예정인 제주도와 강원도도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선지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에서 선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와 교육청 간 문제로, 교육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중고’ 어린이집…곳곳에서 ‘폐원’
　이같이 몇 년째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에다가 아동 인구의 감소, 최근에 이어진 아동 학대 사건에 따른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기피 현상까지 겹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말 1만 3364곳에서 2014년 말 1만 3259곳, 지난해 말 1만 2689곳, 지난 9월 말 1만 2158곳이었다.
　2013년 말에서 3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1206곳(0.9%) 감소했다.
　전북지역에서도 2014년 1654곳에서 올해 4월 말 1584곳으로 70곳이, 경북에서는 2014년 말 2212곳에서 올해 9월 말 2100곳으로 112곳, 대구는 같은 기간 1588곳에서 1천484곳으로 104곳 줄었다.
　광주에서는 최근 1년 사이 24곳, 제주는 지난해 말 574곳에서 지난달 말 543곳으로 31곳 감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잦은 어린이 보육·교육 관련 시설의 학대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가 강화되고 신고가 늘면서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누리과정 논란, 아동 수 감소 등 여러 원인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감소는 누리과정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민간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누리과정 논란이 지속하며 상당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