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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경기도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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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경기도의 환경정책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6.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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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숲을 파헤치고,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버려왔지. 그랬더니 지구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 자연을 마구 개발해 이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온 결과야. 사람들은 공장과 자동차를 만들어 오염물질을 내뿜었으며,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고 버렸지. 또 논밭과 도로, 도시를 만들고자 숲을 없애고, 농약과 비료를 뿌려 땅을 오염시켰어. 그랬더니 우리 삶의 터전이 오염되고, 기후가 뒤죽박죽이 되고, 동식물이 사라지고,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야. 결국 우리 후손과 지구에 사는 모든 식물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었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단원 중 환경문제 ‘하나뿐인 지구가 아파’라는 제목의 초등사회 개념사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백과에는 매년 봄, 중국에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된다는 내용과 사막화로 아프리카 초원이 건조해져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고,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바다에 잠기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어 어쩌면 숨쉬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910년부터 일본 도야마 현의 주민들이 이상한 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심하면 뼈가 부서지기도 한다는 ‘이타이 이타이(아프다 아프다)’병이다. 원인은 공장에서 버린 폐수 때문에 농작물과 물고기가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 세계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산림파괴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학자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을 극대화시켜 인류의 생존기반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1968년 4월 이탈리아의 실업가 아우렐리오페체이의 제창으로,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와 과학자, 교육자 등 지식인들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로마 클럽’은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1961년 희귀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자연을 위협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민간환경보전단체인 그린피스,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에라클럽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지구촌을 살리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1월 지린성(吉林省), 2013년 5월 랴오닝성(遼寧省)에 이어 지난 12일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환경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환경 분야에서 우호협력에 합의하고, 3900조 원 규모의 중국환경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협약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제적인 환경정책을 협의하고,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 경기도 제안으로 성사됐다.
경기도와 헤이룽장성은 협약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구축, 환경보호 기술교류와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간행물과 참고자료 등 정보·기술·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강화된 ‘신환경보호법’ 시행과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환경개선 부문에 3100조 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800조원 등 총 3900조 원의 투자 계획에 따라 경기도내 환경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헤이룽장성은 중국 최대의 식량·석유 생산기지,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장비 제조 기지이자 친환경 지역으로, 동북3성 시장 중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연간 환경산업 규모는 85억 위안(약 1조4400억 원)으로, 200여 개의 환경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또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랴오닝성을 통틀어 일컫는 동북3성은 러시아와 몽골, 북한과 인접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인구수 1억1000만 명, 지난 2014년 기준 GDP 929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광둥성의 주강(珠江)삼각주, 장쑤성의 창강(長江)삼각주, 베이징·텐진의 환보하이(渤海)지역과 함께 중국의 제4대 경제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협력 업무협약(MOU)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헤이룽장성 환경산업협력단은 이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찾아 환경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상담회에 참여했으며, 토양오염과 농작폐기물 분야의 도내 환경기업도 방문했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중국의 스모그와 황사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단순한 환경문제라기보다는 중국 경제 산업의 고속발전 부작용이 응축된 경제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의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물, 수질오염 부유물, 고형폐기물, 4가지 소음 종류에 대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한경보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대기 10조’와 ‘물 10조’를 통해 대기와 물 환경 분야에 일정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 10조’를 통해 토양오염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 동안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선정책과 기술, 표준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 투자와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중국과의 환경협력 업무협약이 지구촌을 살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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