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13:17 (금)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상태바
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2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 석탄발전 사회적 비용 265조원 추정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을,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 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라며 “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