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및 관내 지청은 최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나 진술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거짓말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고사범 52명,위증사범 20명 등 합계 72명을 적발,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6명은 수사 중)고 밝혔다.　단속배경에는 허위 고소에 따른 인권 침해와 수사력 낭비 심각, 허위 증언으로 인한 재판기능 왜곡 및 사법 불신 초래 등이다.　검찰관계자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거짓말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거짓말사범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고,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