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북 영덕에 추진 중인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또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은 피폐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덕주민 스스로가 원전유치를 자청 했지만 주민 간에 찬반의 여론이 팽배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격으면서 진행해오던 중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활성단층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모든 업무가 잠정 유보된 상태다.
새로운 정부는 선거 기간 중에 안전을 이유로 노후 원전의 발전중단과 폐쇄 새로운 원전건설의 중단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국가에너지정책자체를 탈 원전쪽으로 가겠다고 여러차례 공약까지 한 상태다.
박근혜정부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건설을 승인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한 전력정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전력정책기조는 현재예비전력비율이 1426만 KW로 전력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력공급능력은 7984만 KW인 반면 현재부하는 6345KW로 예비율이 22.5%에 이르고 있어 적정예비율인 15%를 상회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전력수요가 큰 제철소나 철강 산업 조선산업등이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면 전력수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 날 수 있다. 지금당장의 전력예비율만으로 따져서는 곤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새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점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발전용량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150만MW 원자력발전소1기의 용량을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려면 경상북도 전체의 유휴지를 태양광전지판으로 덮어야한다는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전력수급에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보면 국가전력수급계획은 일시적인 전력수요보다 장기적 국가발전에 근거를 두고 짜여 지기 때문에 원전추가건설은 불가피하며 안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원폐기물의 영구보관방법만 개선되면 현재로써는 국가전력수급에는 원전만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다. 현재운전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은 영광원전을 재외하고 전부가 동해안에 위치하고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울진원전 그리고 건설예정인 영덕의 천지원전까지 동해안에 원전주변의 인구만 해도 1000만명에 이른다.
국가전력생산을 위해 동해안의 1000만주민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이들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상다운 보상도 이루질 시기가 됐다.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 인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도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지부진한상태다 원래의 목적인 원전관련사업체의 유치나 원전을 이용한 지역균형발전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위험을 감수하며 원전건설로 인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영덕주민의 입장도 별 다를 바 없이 표류하고 있는 원전건설 사업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 건너 가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 하고 있다.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18%정도의 용지를 매수한 한수원도 새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하여 지켜보는 영덕주민들의 마음만 급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