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인선했다. 우선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게 정부 출범 초반 경제정책을 총괄 기획할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맡긴 점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자문회의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보수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즉,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경제정책의 키를 쥐어주면서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도 힘을 실음으로써 경제 컨트롤타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장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붙는 수식어는 '재벌 저격수'다. 두 사람은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기형적 기업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했고,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로 참석해 13시간 동안 기형적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문제를 성토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모아 재벌 대주주의 전횡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비판·감시하기 위한 운동으로, 장 실장이 주도한 소액주주 운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사회수석·일자리수석을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의 수장에 두 명의 '재벌 저격수'를 배치함으로써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광두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하고 그간 유명무실하게 여겨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의장은 이번 대선 때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뼈대를 완성했으나,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장 직을 맡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탄탄한 집행력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일찍부터 경제부총리 또는 청와대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랐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일자리·복지 공약 등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상고를 졸업하고 경제관료로서 최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정책 기획 기능이 강조되는 청와대 정책실보다 조직 장악과 정책 집행력에 방점이 찍히는 경제부총리로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성공하려면 재정 투입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게 '소득 주도' 성장론인데 먼저 일자리를 늘려야 선순환의 '큰 바윗돌'을 굴릴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안의 조기 국회 통과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현 정부 출범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4대 핵심 분야'의 첫 자리에도 '일자리 창출'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을 공공 부문 일자리만 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의 재벌개혁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에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증대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