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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는 5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날 권영애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전용, 이체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해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됐다”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결과보고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7%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2.8%이며, 작년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세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과표 상향 및 공동재산세의 교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권영애 위원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의 보강 및 신설,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숨은 세원 발굴 및 분권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40억 2,203만원으로 전년도의 3.2%에 비해 0.8% 증가했다. 2016회계년도의 이월사업비는 총 137건 41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비율 5.2%보다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