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글로벌 역량을 소개하고 새 정부 장관으로서 기대되는 바를 언급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간 불거진 각종 신상 의혹을 추궁하거나 대답하기 까다로운 정책 질의로 각을 세워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함으로써 의혹을 풀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강 후보자가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강 후보자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는 설 의원의 의견에 “상황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첫 여성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자질과 능력 덕분”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좋은 여성 자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5·24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하는가’ 등 민감한 질문을 쏟아내며 강 후보자를 진땀 흘리게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1984년 학위를 받은 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35단어가 1976년 발표된 다른 논문과 일치하는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정도 의혹이면 국장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고위공무원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바짝 엎드렸다.
다만, 강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따옴표를 넣지 않은 기술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6단어 이상을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논문 발표 당시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오래 일했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군기 잡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후보자를 정확히 검증하고 의혹을 규명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며 “오전 중에 각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기재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기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검증에 철저히 맞춰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정 의원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향후에도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모두발언에서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국 부자들의 상속률이 약 74%에 달한다는 미국의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 과연 조세 공정성이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에 있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방안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물어보면서 “과연 농수축산업은 국민이 종사할 값어치가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쪽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수산업 쪽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으로서의 김 후보자 경력과 역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에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고 평가했고,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그동안의 김 후보자 행적을 보면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의 초점은 대체로 정책검증에 맞춰졌으나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고, 김 후보자는 긴 시간을 할애해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병역은 민감한 문제이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과거의 시력검사 과정을 꼼꼼히 되짚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청문위원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고, 김 후보자가 해당 위원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위원인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이 과거 제출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관이던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내고 동조했다는 주장이었다.
곽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청문위원들은 헌법소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한 적이 있는지, 제척사유에 해당해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누군지, 법률 몇조에 해당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사건을 맡았다는 것으로만 제척사유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도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것 자체가 청문위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수의 소수의견 개진을 통해 약자와 소수자 대변에 힘썼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엄호했다.
김성수 의원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을 보면 철저한 신념이 느껴진다. 집권여당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야당에서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요구받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특정경비 유용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공직자 청렴도를 가늠하는 잣대인 특정경비 내역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사용한 여러가지 경비 내역을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해외출장 계획·보고서, 항공마일리지 내역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재판관 취임 이후 총 5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3차례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해당 출장에 배우자 동반 요청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