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요건 등 관리 정책 강화 필요
서울·부산지역 아파트값의 상승 원인은 투자수요의 유입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경기·울산·대구 등은 공급 초과가 예상돼 미분양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국토정책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연구원은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물량 추정치, 재고 주택 수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상대로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 과다, 수요 초과, 수급 균형, 공급 초과, 공급 과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도·울산·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다.
충남(세종 포함)·경북·경남·제주도는 공급 과다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집값 상승 폭을 놓고 지역별로 시장 과열 위험성도 진단했다.
올해 5월 대비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분류했다.
연구원은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 수급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투자수요가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아 ‘정부 보조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등 투자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연구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급 균형 예상 지역임에도 매매가격이 뛰는 서울과 부산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 후 분양주택 청약요건과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공급 과다 예상 지역인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 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 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의 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