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민선6기 취임 3주년 10대성과

민선6기 3년 강원도 양양군정은 ‘명품 행복도시 양양’ 건설을 위해 3만 군민과 함께 달려왔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지역개발 가능용지 확보, 고속도로·국도와 사통팔달 연결되는 도로인프라 확충에 주력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관광휴양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심재생 및 관광지 개발사업에 집중해왔다.

이와 함께 일자리·주거·교통·복지·농수산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동안 양양군이 추진해온 양양군정 10대 성과를 조명해본다.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토지이용계획 획기적 개선
국토의 동서를 최단시간으로 연결하는 新실크로드인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은 국가적으로는 다가오는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 동서축의 수송 및 물동량을 강화하고 강원 북부지역의 도로 지정체를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이끌고 도시민 유입과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해 2016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계획관리지역을 56.799㎢로 늘려 개발가능 용지를 3.221㎢(97만평) 확보했다.

또한 2016년 11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2%인 2.01㎢(61만평)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선제대응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 등 총체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격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한 도심 재생 정책 추진
도시의 품격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유입되는 외부인의 욕구에 맞는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개별사업을 융복합해 도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양양 도심재생정책은 시내권 재생과 인근지역 연계 개발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점해온 것으로 2019년까지 400여억 원의 예산이 시내권에 투입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남대천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시내권 전선지중화,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양양웰컴센터 건립), 작은 영화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등을 조성한다.

양양 도심재생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남대천 둔치 및 전통시장 일대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관광객 환류와 축제, 경제 선순환의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수 십 년간 정체된 양양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해안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6년 11월 18일 낙산도립공원 8.681㎢가 전면 지정 해제됐다.

낙산사, 오산리선사유적지, 하조대 등 아름다운 경관과 해변이 있는 대표 관광자원이나 35년전에 수립한 낡은 공원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패턴을 수용하지 못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사유지가 47.5%에 달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낡은 공원계획이 철폐됨으로써 주민 재산권 행사와 해안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후속조치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군 기본계획 (변경))을 2017년 1월 승인받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8.682㎢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2018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관광객 및 인구유입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연간 이용객이 3000만명, 물류비 절감이 연간 2000억 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양양 유입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동서축 물류를 담당하는 거점도시가 도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우리군은 2016년 양양IC와 국도44호선, 시내권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군도 4호선과 5호선도 개설중에 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만나는 북양양IC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50억 원을 투입, 북양양 IC와 7번 국도를 최단거리로 잇는 2.66km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준공되면 북양양 IC에서 7번 국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내권에 매년 30여억 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군 계획도로를 집중 개설하고 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2015년 8월 28일은, 김진하 양양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해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해 분산수용을 위한 공원시설 도입이 필요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경관을 공유하도록 평등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날 관련법 개정, 두 차례 공원계획변경 신청과 좌절 끝에 20년 동안 군민들이 염원해왔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처분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성명서 발표, 대규모 집회, 항의삭발 등 온 군민이 저항했고 2017년 3월 3일 우리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결취소 신청을 했다.

우리군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에 관련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에 고른 투자,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상생·소통·활력 도시 
지역별, 분야별로 고른 투자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6개 읍면 모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 400억 원이 투입돼 농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활력을 찾고 있다

2013년 현남면, 2014년 현북·강현면, 2015년 서면, 2016년 양양읍·손양면이 대상지로 선정돼 2019년까지 기초생활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폐광지로, 노후된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위생과 안전이 취약했던 서면 장승지구도 201년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30여억 원을 투입해 주택개량,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등으로 쾌적한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교통인프라가 취약했던 낙산지구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0여억 원을 투입, 공원형 주차장 2개소와 해변 낭만도로를 조성하고 있어 관광객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 유치와 5+2day 생활패턴 계층을 보다 많이 유입하기 위해 전원마을과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조대IC와 5분 거리에 68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민 전원마을인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사업(83,767㎡)이 올해 착공해 내년 분양된다.

북양양IC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설악산과 동해 뷰를 겸비한 정암지구 80,126㎡에도 세대당 660여㎡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 67개를 조성한다.

현재 8m 진입도로를 개설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주택용지를 선 분양한다.

이와 함께 양양읍 월리, 손양면 도화리와 동호리에도 25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심확장을 위해 송암·연창·청곡지구(368,357㎡) 도시개발사업과 설악산과 동해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요 진출입로가 될 북양양IC 주변지역 5.5㎢와 정암·용호지구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글로벌 관광·휴양·쇼핑 거점 도시 조성
2015년 1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위원회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착수해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다.

골든비치리조트 보유회사인 ㈜새서울레저가 3176억 원을 투입해 손양면 동호리 244만8198㎡ 부지에 골프장 9홀과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90실, 테라스형 숙박 60실, 단독형 숙박 200실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만들고, 아울렛몰과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조성한다.

2016년 9월 13일 승인 고시된 지경관광지조성사업은 LF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까지 756억 원을 투자해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82561㎡에 숙박시설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요우커를 겨냥한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국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2019년까지 시내권 유휴공간을 매입해 공원과 2층 530㎡ 규모의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를 구축한다.

▲ 예산 3천억 시대, 부채 없는 지자체 달성
올해 지방재정 3000억 시대를 맞는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903억 4032만 원으로,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규모다.

증액된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과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배정하는 등 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수해복구사업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차입했던 2012년도 말 기준 284억 원이던 지방채를 32억 원 추가 상환함으로써, 최종 잔액 32억 원만 상환하면 부채 제로도 곧 달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군비 매칭 비율이 낮은 국비 확보노력과 교부세 산정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3천억 시대, 고품격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 기본에 충실한 개혁, 정도를 걷는 실용 행정
민선6기 양양군정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숨은 규제, 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실용행정을 구현했다.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및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매각 등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3억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평가 결과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든 결과다.

아울러, 노후된 청사 담장을 허물고 조경 등으로 단장하여 군민과 공유·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군정과 의정소식을 실시간으로 방송, 청취하는 IP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 향후계획
수십 년 간 양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

이는 그동안 새로운 도시 개발을 위한 도전과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다.

양양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민선6기 전반기에는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 국비 등 예산확보, 인허가와 설계를 마친 시기였다.

이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시행되거나 착공에 들어가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남대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도심재생사업, 구 낙산도립공원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과 글로벌 관광산업 추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휴양단지조성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동해안 중심도시, 양양’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