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생력 극대화…수도권·지방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와 분권 촉구에 한목소리 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축사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대의 '저성장 늪', 합계출산율 1.17명이라는 '인구절벽'. 30년 내 84개 시·군·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 등을 거론하며 "중앙집권적 방식 국가운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 5대 핵심 전략으로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지방분권형 개헌을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민참여형 분권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했다. 스위스, 캐나다, 미국이 그렇다"며 "지방분권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길로, 지방분권이 북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 재난은 중앙 집권체제 붕괴의 전조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에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쌓였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새 정부에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이양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현재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
행안부와 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기획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 확산 및 정착방안' 세션에서는 동네 자치를 근간 삼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