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선이 박성진 포항공대교수의 낙마 이후로 길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대기업 중심 경제생태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부처이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경제‘를 담당해야할 주무 부처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라는 점에서 기약 없는 장관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상환판을 청와대에 설치하여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이 정부에서 정작 주무부처 장관인선 소식만은 감감 무소식이니 청와대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이미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부재 하에서 최저임금인상, 양대지침 폐기, 비정규직 정규화, 공무원 증원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은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으며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까지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지만 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찾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다.
정책에는 균형, 청와대 정책수석과 주무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치고 격론을 벌이면서 조율하는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으니 양측의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이다.
20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성장과 오너체제 강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 하도급 불공정, 정경유착, 곳간에 돈만 쌓아놓고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인건비만 탓하는 탐욕스런 기업가들 상대로 일련의 경제정책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차별’, ‘불공정’, ‘착취’와 같은 정치적 잣대 만큼이나 ‘경쟁’, ‘생존’, ‘투자’, ‘미래’와 같은 일부 기업들이 악용해온 상투적인 잣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촛불민심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출범한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정책결정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나 모든 결정을 촛불민심으로만 할 수 는 없을 것이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경제논리가 무시된 정치적 결정만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미래를 주고, 결혼을 선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스매칭 되는 대표적인 분야인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실업과 수년째 계속되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보면서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를 정책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며 이들의 종사자 수 비중은 88%에 이르고 있으나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수는 5년간 1만2000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 24%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19%, 중소기업은 6%에 그쳤다. 한마디로 취준생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공사,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소기업 779개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계획한 인원을 모두 채용했는지 여부’ 조사결과에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채용을 실시한 664개사 중 79.2%가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가 ‘입사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51.1%)’ 였다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이 외면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55만명이 근무하고 있다니 비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안된다.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취준생의 청년고독사 문제에 대해 동정여론 못지않게 중소기업 현장을 외면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아 적지않이 놀랐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몇 년씩 학원가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이제는 단념해라’라고 할수 있을까. 연봉에 따라 결혼가점이 달라지고 대졸이 아니면 선보는 것도 힘들다는 청년들의 외침을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을까 ?
세태가 이러하니 인사청탁이 횡행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려면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고졸 졸업생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형적인 대학중시 교육제도를 혁신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조현장에 부족한 고졸 기술인력 30만명을 늘리는 특단의 직업계 고교 확충을 주장할 수 있는 혁명가가 되어야한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격차를 보전할 수 있는 선별적인 육아지원정책과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를 특정분야, 특정업종, 특정기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종합적으로 꿰뚫어 보는 혁명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차피 늦은 인선이라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자리 관련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