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일선 행정단위 자체가 아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 2015년과 2016년 인구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남 17곳, 경북 16곳 등 기초단체 84곳이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도시로 분류됐다.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생아 출생신고가 1명도 없는 읍면동이 15곳, 1명에 불과한 곳은 34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1.08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만성적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가릴 것 없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2040년이면 전체 297개 읍면동 3곳 중 1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한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압축도시(compact city)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후 LH,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주거·의료·복지·교육 기능은 물론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융합공간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2개 시군의 1만㎡ 이상 유휴지를 대상으로 압축도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시골에 흔한 5일 시장 또는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들어설 압축도시에는 행정·금융·교통·의료 시설이 집중 배치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 도심을 압축적으로 살려 인구 유출을 막고 동시에 외지인을 끌어들여 지속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될 지자체로 꼽힌 경북 의성과 군위 등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분주하다.
의성군은 귀농·귀촌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장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출산율과 인구 유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을 이례적으로 월 10t까지 전액 감면해줄 방침이다. 군위군은 다른 지자체가 꺼려하는 군부대 유치를 통해 존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고육지책’을 추진할 정도이다.
군위군은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에 주둔 중인 50사단을 관내로 유치해 재도약의 발판을 삼겠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군위군의 면적은 서울과 같은데 인구는 2만4000명 밖에 되지 않는 인구절벽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600만원으로 올리고 6∼9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369보육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인구정책부서를 신설해 출산 장려 등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남원시는 인구가 8만 명으로 경북 칠곡군보다 적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제는 무리한 도시 확장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내실 행정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패턴과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 (1975∼2015년)‘을 활용·분석한 결과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꼽혔다.
지속적인 축소 패턴을 보이면서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인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된 곳은 영주, 영천, 상주 등 경북이 가장 많고 (7곳)과 전북(4곳), 강원·충남(각 3곳)이다.
이들 축소도시 중 안동, 상주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쳤다. 또 2015년을 기점으로 모든 도시가 인구 정점을 지났다. 한 마디로 도시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들 축소도시가 조직규모를 키우고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축하면서 재정 압박은 물론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소도시 내 59개 공공시설 대다수가 적자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올해 착공했거나 내년에 착공 예정인 공공시설 신·증축 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185억 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서 ‘빚잔치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곳 중 55곳이 적자 신세다. 태백과 보령, 익산, 영천 등 5곳은 그해 지방세 징수액의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낭비됐다.문제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데도 지자체장의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 인프라 구축 경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내실보다 개발과 행사에 목메는 것은 민선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치적의 전시행정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다, 이를 유지하는 데도 큰돈이 필요하다. 삶의 질 하락과 재정지출 증가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이다축소도시들은 도시의 외연 확장을 자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데 도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도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공공부문 축소와 도시 기능과 규모를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