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가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규제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국토의 척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동서 광역 도로망은 아직 전무하다” 며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강화~고성 구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중심축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속초 간 동해북부선 우선 연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 “접경지역은 단일한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각 학교별 급지 지정이 ‘접적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접적지역 학교로 우수교원이 쏠리고 있고 접경지역 내 모든 학교를 접적지역 학교로 지정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시·군에게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는 매우 큰 부담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 관리’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중점사업)으로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접경지역은 남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복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 이라며 “정부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