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에 7조1229억
건강보험 지원 2200억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 4927억 원) 늘어난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 862억 원) 감액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096억 원, 9조 1229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 1009억 원에서 3913억 원이 감액됐다.
기준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예산 역시 정부안 9조 8400억 원에서 7171억 원이 감액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200억 원이 삭감된 5조 2001억 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1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과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 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복지부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4266억 원)되고, 19개 사업은 감액(1조 5128억 원)됐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이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은 정부안보다 912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2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본보육료 인상률은 1.8%에서 2.6%로 상향조정됐다. 인상 시기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해 정하고, 교사 겸 직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9877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96억 원 늘었다.
노인 분야에서는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이 321억 원 증액되고,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확대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확대된다. 사업운영비는 820억 원 증액된 8058억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지급 사업비는 64억 원 증액된 2293억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확충 비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집행 어려움을 고려해 400억 원 감액됐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센터 개소 시기 지연으로 1100억 원 감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90억 원 늘어난 6907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2천명 늘리고,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1700개 늘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를 감안해 시설 지원비를 90억 원 증액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 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5만 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에 604억 원을 쓰기로 했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금도 증액됐다.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