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별 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등으로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 관련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체계적인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존하는 각종 법규상 조문을 검토해 규제가 되는 조항을 찾아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규제대상 법규와 숨은 규제 요소가 없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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