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51] 회의시 질의응답과 토론에 대해
상태바
[회의진행법 51] 회의시 질의응답과 토론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12.27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찬성과 반대 발언 중 우선순위는?

회의진행 중 토론과정에서 어떠한 의제든 항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의장은 과연 찬성과 반대발언 중에 어느 쪽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회법 제106조에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로버트 룰(rule)에 의한 회의진행규칙에서는 찬성 발언을 우선으로 한다. 그 이유는 의제가 비록 수정되더라도 가결시키기 위해서 상정하는 것이지, 부결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토론에 들어갈 때는 제안자와 또 다른 찬성자, 재청 측의 보충발언 또는 가결에 유익한 추가발언의 기회를 우선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찬반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 교대로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의참석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꼭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회의 시 질의와 질문의 차이점은?

회의 시 질의와 질문은 제안 설명한 사람에게 회의체 구성원이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질의와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

용어상 언뜻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국회나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질의’는 의원이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의제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문의하는 것이며 ‘질문’은 국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행정부를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와 질문의 차이점은 의진행시 회의체구성원 상호간의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은 ‘질의’, 회의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 즉, 행정부나 옵서버(observer)에게 묻는 것을 ‘질문’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토론종결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A단체는 최근 총회에서 의장이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고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을 일반적인 묵락에 의한 방법으로 이의여부만 물은 뒤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B회원은 총회가 끝난 후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맹비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들의 의사와 발언은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론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서도 필히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며 토론종결과 표결방법도 회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

의장이 신속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이의여부만 묻고 현안을 가결시키고자 할 때, 회의체구성원 한 사람만 반대해도 표결 후 다수결에 의한 토론은 계속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