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올해 고강도 재정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 재정점검을 한다.
지난해 도에서 시·군에 보조한 사업 462건(4150억원)과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 412건(440억원),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79건(1365억원) 등 모두 953건(5955억원)이 점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도 계속 지원할지를 점검하는 별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가 시·군에 지원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도비 사업은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해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적절 사례를 발견하면 사업비 회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도 사업 필요성과 효과,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따진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해 재정컨설팅도 한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재정점검은 사업 담당 부서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재정 점검부서에 제출하면 재정 점검부서가 확인·검증한다.
사업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강력한 재정점검으로 관례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