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는 각각 0.86, 0.98로서 1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균형인구를 가능케 하는 합계출산율 2.1을 넘은 시도는 전국에서 전남 해남군이 유일하다.
그나마 일부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만 출산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런가, 심각하네” 정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사회적 관심사는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여론조작 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 문제로 옮겨간다.
2006년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바 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니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바보라서 저출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은 아닌지 자조 섞인 푸념을 하게 된다. 사실 정부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뒤 지금까지 20조원 가까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실상은 17년 연속 합계출산율 1.3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1960년 합계출산율 6.0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4.83명이나 떨어졌으나 일본은 같은 기간 2명에서 1.44명으로 고작 0.56명 하락했다. 특히 한국은 1983년 균형인구 마지노선인 합계출산율 2.1명에서 17년 만인 2000년 1.46명으로 떨어진 반면, 일본은 1960년 2.0명에서 2016년 1.44명으로 떨어지기까지 56년이 걸렸다.
인구도 우리보다 2배나 많고 출산율 감소도 훨씬 완만한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보면 당장의 내 문제가 아니라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본과 비슷하게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도 충분한 대비책이 있는지 걱정스런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저출산문제가 청년실업이나 입시지옥을 해결할 수 도 있다고 하나 이는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3년 이내 입시지옥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 수험생의 경우 올해 고1이 지원하는 2020학년도엔 사상 최초로 48만명대로 하락하여 2017년 기준 대입정원 56만명보다 8만명이나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다시 27만명대로 하락하고 대학 정원도 32만명대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대학별 학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 시 제조업경쟁력에서 한참 뒤지고 대기업조차도 내수시장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서 본격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가 도래하면 일본과 같은 완전고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학자는 2035년 저출산 원년세대가 30대가 되었을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세금이 소득의 50% 이상을 상화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이들의 세금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2035년을 가정하지 않아도 한국은 벌써 인구절벽 부작용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한국의 지방소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65세 고령인구 수와 20~39세 여성인구수의 비율로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소멸위험지수값이 1.0 이하, 다시 말해 65세 고령인구 수보다 20~39세 여성인구 수가 작아졌을 때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 지수가 0.5 아래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기장 기본적인 요소가 영토와 국민이다. 그중 우리는 국민이 사라질 것이라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것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주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머리로 이해는 해도 마음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보다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주식시장 동향이, 가상화폐 미래가, 남북정상 회담 결과가, 지방 선거 전망이, 댓글조작 여파가, 금수저들의 갑질 행위에 탄식과 우려, 기대와 응원 그리고 울분을 적극적으로 토해낸다.
볼 수 없는 미래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문제가 시급하다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점을 백번 이해는 하나 국가의 존속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은 진행 중이고 과거사 문제 청산도 새롭게 부각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 남북문제, 재벌개혁, 대입입시문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모두가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문제이며 저출산 문제 또한 복지문제로 치부되어 정쟁의 도구로 전락, 단편적인 정책으로 일관 되어온 지난 20년이다.
당장 2018년 출산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며 비혼세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까지 이중충격을 반영한다면 인구감소 시점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전남이나 경북지역의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직접 인구절벽의 현장을 보았다면 분명히 정치권은 국가존망의 문제로 인식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이로 이해 젊은층의 대도시 유입이 가속화되어 지방소멸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민국, 부산민국, 대구민국, 세종민국이 될지도 모른다.
저출산문제는 진영문제도 복지문제도 아니다.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모두 국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권의 기본 책무인 국가존속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의 재앙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가 인재를 총망라하여 모든 부문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지금의 정책이 20년 내지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인구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없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