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안상수 혁신 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4일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기조에 동의하며 환영하고는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편가르기 과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후 정부의 최종안 실현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소득과 다주택자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금융소득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개혁특위의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권고안이니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일각에서는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또 “권고안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권유한 만큼 그 부분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권고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6일 정부가 확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기조 자체는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나 부담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인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통화에서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증세”라며 “내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이 아무리 비싸도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주택을 가지고만 있다고 돈이 생기는가. 소득재분배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공정가액비율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국회에다 넘기는 것은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