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6조7천억 늘어·일자리 사업예산 130%↑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5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원, 15.2%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7940억원, 14.8%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중 20%를 재원으로 하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늘어났다.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8984억원으로 올해보다 5372억원, 22.8% 증가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일자리와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416억원에서 내년 3260억원으로 130% 늘렸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856억원 증가한 2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67억원 증가)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을 새로 조성하는 데 20억원을,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곳을 구축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452개 민간화장실에 남녀 이용 칸을 분리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965억원, 11% 증가한 94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재해위험 지역과 빗물 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068억원(498억원 증가)이,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에 27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천00억원(482억원 증가)이 투입되는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402억원 증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에 10억원, 가칭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에 6억원, '국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관'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에 8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전자정부 사업에 901억원(32억원 증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335억원(35억원 증가)이 편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며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