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왔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국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에 직접적 자극을 주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재정이다. 정부의 재정투입이 효과를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나고,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율이 지난 7월에는 5000명에 머물렀다.
예산의 세부 분야별로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22.0% 늘어난 23조5000억원이지만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한 보조금 성격이 강한 편이다.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오히려 2.3% 줄었다. 근원적인 일자리 창조 분야인 연구개발(R&D)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올해보다 3.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신경 쓰이는 부문이다.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세수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경기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복지예산은 한번 투입하면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에 부담된다. 정부의 추계만 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6%에서 내년에는 -1.8%, 2022년에는 -2.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위기 발생 시에 정부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국회가 심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게 된다. 여야는 심의과정에서 민간분야에서 활력이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