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중 본격 가동돼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과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은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완성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의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로 4년 또는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과가 커서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에게 매각이나 임대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효과도 기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양도세도 줄여주는 등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억제의 예외조항처럼 인식되면서 집을 팔기보다 사도록 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것 같다. 정부는 지난달 종로구 등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도 서울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꼽힌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대수준에 못 미쳐 투기세력에 빌미를 주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정에 주문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논의과정을 통해 종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도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에 인상된 비율만큼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이 과열로 치닫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에 나선 셈이다.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악용해 투기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투기억제다.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규제하고 무거운 세금을 안겨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과도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이런 투기억제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무느니 차라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어서다.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이 줄어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수정에 나선 이유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집을 살 때만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책 효과를 넘어서는 임대등록 혜택은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투기세력의 온상이 될 만한 요인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