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민간주택 분양’ 포함
종부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부동산 공급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만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만평을 확보하면 주택 1만호가량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며,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호라고 가정할 때 5만호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추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대책을 같이 만들어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당정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당의 구상을 추가 반영할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세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주택공급은 3~4년 후에나 되는 것”이라며 “우선은 현재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은 자산증식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