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만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만평을 확보하면 주택 1만호가량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며,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호라고 가정할 때 5만호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추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대책을 같이 만들어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당정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당의 구상을 추가 반영할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세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공급대책을 내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가구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나흘만이다. 장 실장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종부세 강화에도 공감한다며 장단을 맞췄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확대 조기 가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44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임박한 곳은 14곳뿐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가기 위해서 집을 사는 실수요자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투기수요는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대책의 근저에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진단이 깔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러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자 결국 공급 쪽으로도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다. 종부세를 정부 개편안보다 더 높이려면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 내년 예산심의와 100일 입법전쟁에 들어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공급확대 방안을 신속히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발표한 44곳의 공공택지 외의 추가 택지 공급은 당장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정택지 중 아직 택지 지구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공급확대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된 마당에 대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미적거릴수록 투기심리도 커지고 대책 비용도 그만큼 는다.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