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9·13대책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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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9·13대책 “미흡하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9.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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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결과, 미흡 39.4% 적절 31.9%
서울아파트 전셋값 안정세…부작용 없을 듯

 국민 10명 중 4명은 ‘9·13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9·13 부동산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하다’가 31.9%,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였고,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미흡 55.2%·과도 18.1%·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적절 27.5%·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미흡 29.2%·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집값 급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엇비슷했다.
 서울은 적절 37.7%·미흡 33.8%·과도 20.2%, 경기·인천은 미흡 38.5%·적절 33.6%·과도 19.5%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미흡 28.5%·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으나 정의당(미흡 52.6%·적절 25.1%·과도 17.3%)과 자유한국당(미흡 52.5%·과도 30.8%·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층(미흡 51.9%·과도 27.8%·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적절 29.3%·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미흡 24.7%·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연도별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평균 4억 197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4억 1227만 원보다 1.8% 오른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3년 7.9%에서 2014년 10.0%, 2015년 12.0%로 올랐다가 2016년 9.8%, 지난해 7.2%로 다시 낮아졌고, 올해는 1.8%로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전용면적 84㎡만 봐도 전셋값은 지난해 4억 6876만 원에서 올해 4억 8107만 원으로 1231만 원(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과거 연간 3000만∼4000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셈이다.
 월간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은 평균 4억 5516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억 8808만 원으로 4억 원 선이 깨졌다.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인상한 9·13 대책 이후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제기됐지만, 직방은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서울 인근 지역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서울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지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이미 수년간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오르면서 세입자의 지급능력이 한계치에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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