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8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인순 결산검사 책임위원(사진)으로부터 지난 4월 5일~5월 4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받았다.
이인순 책임위원은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막, 채무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해 집행과정에서 과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성북구의회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621억 1850만 원이며, 실제 징수 결정액은 7339억 356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001억 322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5.4%로 총 세입액의 재원구성 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7%, 세외수입 8.7%로서 자체재원에서의 세입액은 19.4%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무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 68.1%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외환 세입비율은 12.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성북구는 2016년 재정자립도가 28.6%인데 비해 2017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0.6%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2016년도 대비 자체 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율은 성북구의 국시비 배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안정적 재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제목의 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