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면받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면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인 공공 공사 수주액만 11조원에 달한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8월15일부터 `18.7.31일까지 815 사면된 건설사(`18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의 수주금액은 공공공사 11조, 민간공사 111조, 해외공사 66조(환율 1,130원 적용)로 총 수주금액은 190조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현황을 보면, ‘18.10월 현재 건설사 중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천5백만원 납부에 그쳤다. 사면 이후 공공 공사만 2조 4천억을 수주한 대림건설은 3억을 납부했고, 공공 공사 2조 3천억을 수주한 포스코건설도 3억 납부에 불과했다.
삼성물산(10억), 현대건설(14.8억), 대우건설(10억), GS건설(7.9억) 등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6억원에 불과하다.
윤호중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