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오토밸리 산단 산업폐기물 제1기 반대위원회(위원장 나경민)는 11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문서 위조 및 사기공금 유용’ 혐의로 비상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위원회 나경민 위원장은 “주민대표성을 갖기 위해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나 1980세대 중 921세대 주민만이 실질적으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100여세대의 동의서는 서명요건이었던 세대 당 1명(미성년자 제외)의 서명만 받는다는 요건을 어기고 세대 당 여러 명의 서명을 받거나 미성년자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실제 서명 하지 않은 사람의 서명을 위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50%충족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 십 만원을 받아 사용했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공금유용 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또한 모든 결정은 주민의 전체적 의견을 받아드려 그 권한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인준조차 사기 및 위조라는 범죄를 이용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작금의 제2기 비상대책 위원회 존립성에 문제가 많다”며 “즉각 주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