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강용운 위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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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강용운 위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3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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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역촌동/신사1동 강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몇가지 질의를 하려 합니다.


1. 공중선 정비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급이 된바 있습니다..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공중선 설치는 통신업자들의 과열경쟁과 건수 채우기 하도급 설치등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공중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골목환경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공중선 정비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2012년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주민들의 공중선 난립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중앙 부처들이 모여서 공중선정비정책협의회가 조직되고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이라는 작업지침서가 작성된바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서울시의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올바로 준수되면 공중선 난립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나, 주무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직무태만으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을 감독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 5월과 8월에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비불량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과기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공중선 난립의 원인이 방송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서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해주며, 공사의 완료시에는 정비완료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무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공중선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몇 군데를 선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점검합니다. 이때 판정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입니다.

 

이러한 현행실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점검지역이 공사완료지역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의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6개의 점검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의 정비공사가 불량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공중선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서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해주며, 공사의 완료시에는 정비완료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확인 업무를 진행시에 관련 기술기준들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의내용1 : 본 의원은 재발 발생이 심각한 현 정비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평구청 발신으로 올해 안에 합법적인 공중선시범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9월에 과기부로 보냈지만 과기부 공무원들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청장님게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질의내용2: 공중선 정비완료 확인의 업무시에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올바로 단속하도록 하여서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의내용3: 현실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합법적인 정비를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질의내용3: 2018년 은평구의 공중선 정비는 5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장깨서는 공중선 정비가 합법적으로 약속한 구간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는 감독권한여부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차피 위법여부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유익한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 행정과

쓰레기 분리 대책: 대한민국의 쓰레기 분리 수거는 선진국 수준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통계적으로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리수거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등으로 꾸준히 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리수거는 좀 더 세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은평구의 숙원사업인 광역 자원순환센터의 준공시까지는 은평구 관내 쓰레기(음식물/재활용등) 소각 문제등 좀 더 다양한 쓰레기 대책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 지난 1월 외국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특히나 한국의 경우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단계별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10일 미국 CNBC는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며 이로 인해 쓰레기를 수출하며 방관했던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폐기·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가장 규모가 큰 외국 쓰레기 수입 국가였으며, 2012년에는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쓰레기 수입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 공장들이 활성화됐지만 이후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중국 내 환경과 건강에 큰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원순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플라스틱 발생량은 2003년 하루 3천956.4t에서 2016년 하루 5천445.6t으로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금의 20배에 달하는 양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발생 원인은 국내 재활용 쓰레기 급증의 이유로는 과대포장과 1인 가구의 증가가 원인으로 손꼽히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식품류에 소규모 단위의 포장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스티로폼, 플라스틱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제품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일명 과대포장도 심각한 문제죠. 내용물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는 쓰레기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쓰레기 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영국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 판매 제도를 시행하는가 하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유럽연합(EU)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커피 컵과 같은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품질의 플라스틱을 생산해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국가와 민간 기업이 음식물등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바이오가스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으로 소각을 하며 그 열원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주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활용률이 1프로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는 하고 있지만 이물질 제거후 배출 하여야 고급 재활용품이 나오는데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서울시가 분리수거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하수도 시스템을 바꾼다.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2020년까지 우선 교체한다. 2023년부터 서울시 전역 하수도관을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하수도관으로 교체되면 각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분쇄기가 이를 갈아 하수도관을 통해 각 지역 물재생센터로 보낸다. 센터가 이를 한번에 처리한다.

 

현재 하수도관은 낡아서 음식물 찌꺼기가 중간중간 고일 우려가 있다. 이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허가돼있다.

 

시는 2023년부터 매년 3000억원을 들여 전 자치구의 하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한 해 공사가 가능한 길이는 300㎞ 정도로, 총 1만615㎞에 달하는 서울시 하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데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 하수도관이 설치되는 곳부터 차례로 분쇄기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가 개선되면 분뇨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각 가정집에 설치된 60만 개의 정화조에서 분뇨를 1차 처리한 뒤 하수도관으로 배출한다. 분뇨가 한동안 정화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악취를 풍긴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아도 돼 편리해진다. 쓰레기 봉투값, 처리 비용 등도 절감될 것이다"라며 "정화조가 없어지면 정화조 관리비와 분뇨수거차량 이용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2014년 5월 음식물쓰레기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 종량제를 도입해 현재 258개 공동주택 11만485세대에 RFID 개별 종량제기기 1천78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RFID 개별 종량기기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개별적으로 계량하는 장비다. 인식카드 등으로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구가 공릉동 두산힐스빌, 하계동 삼익선경 등 89개 아파트 단지 5만2천54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RFID 개별 종량기기 설치 전 대비 평균 33%가 줄어들었다.


특히 공릉동 대아아파트는 RFID 설치 2년차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51%나 줄어들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해 주민들에게 호응이 클 뿐만 아니라 미관 개선 등 환경 정비, 악취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겟습니다

 

질의1: 전세계는 현재 쓰레기 처리로 문제로 민.관 할 것 없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관의 해결 방안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검토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질의2:재활용 분리수거시 이물질을 제거후 수거 하는것에 구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울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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