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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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3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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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 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청년일꾼 신봉규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마음으로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 첫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은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냉철히 다시 생각해보고, 김미경 구청장님은 어떤 비젼으로 해결책을 제시 하실지 은평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은평환경플랜트>시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은 현재 은평구의 최대 관심사이자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 건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으로 앞으로 은평구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 23위의 은평구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은평구민도 현재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체적 내용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는 통일로 1053에 위치해 있으며, 은평뉴타운 내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해 건설된 최신 시설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 만 9년 8개월인 현재까지 은평뉴타운 전 지역과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일부 폐기물을 더해 하루 최대용량 48톤의 폐기물을 가스화 용융로 방식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이 2011년 10월 SH공사로부터 토지 및 시설 일체를 기부체납 받아 ㈜GS건설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은평구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더한 하루 평균 총 발생량은 2012년에 189톤에서 2017년 206톤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말 기준 하루 평균 20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수반입 처리비용은 톤당 2012년 31,241원에서 2017년 81,016원으로 5년 사이 2.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은평환경플랜트 내 처리비용을 제외한 매립, 소각에 드는 순수 반입비용은 총 6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현황과 처리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은평구는 총 75,30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중 15,047톤을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 하였습니다. 은평뉴타운 내에서만 하루 평균 20톤이 발생하였고, 년간 처리비용은 17억4천2백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외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처리분 까지 포함하면 년간 41억5천7백만원이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은평구 전체 폐기물 총처리비는 톤당 167,569원이며, 은평환경플랜트 총 소각비용은 톤당 276,268원 으로 전체 처리비용 대비 1.65배 높은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은평구 1인당 폐기물 처리비용은 25,922원이며, 은평환경플랜트만을 이용하는 은평뉴타운 주민 1인당 폐기물 처리비용은 31,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은평뉴타운 주민 1인 처리비용에 30%더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자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채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로 유입되어 수송관로를 통해 은평환경플랜트로 자동 포집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타운 소각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섞여 자체폐기물만 처리하면 소각효율이 상당히 낮아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생활쓰레기를 받아 처리하여 처리 효율을 그나마 조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첫 설치 목적대로 은평뉴타운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실제 은평뉴타운 주민 1인당 처리비용은 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수익금등을 뺀 톤당 순 소각처리 비용 216,700원을 타 자치구에 설치 된 소각시설과 비교해 보면 강남은 82,327원, 노원 64,774원, 양천 66,929원, 마포 52,812원 으로 타 소각시설에 비해 2.6배에서 4.1배 까지 높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은평환경플랜트가 처리비용대비 효율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처리비용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 지원액 1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은평구 부담비용은 줄어든다고 반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시비 지원액 16억원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SH공사로부터 소각시설물을 기부체납 형태로 인계 받을 때부터 운영적자액은 연간 16억 이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고, 확인 된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2011년 9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 작성된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 은평자원회수시설 총 운영비 23억6천만원에서 열판매비 및 반입수수료(소각재처리비) 등 7억8천백만원을 감하여 산출한 운영적자가 15억7천9백만원임을 볼 때, 앞으로 은평구가 인수운영 시 부담할 적자는 연간 16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지원방식은 연간 실제 운영적자금액의 50%만 지원 한며, 지원기간은 지원시점부터 20년간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더구나 상기 연간 예상 적자금액에는 생활폐기 집하수송관로 유지비 2010년 기준 3억8천1백만원이 제외된 적자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 집하수송관로 유지비는 4억원이상 소요되어 노후화가 빨라지는 앞으로는 인상비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수송관로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앞으로 10년이내 대대적 보수 및 교체를 감안하면 전체 수송관로를 다시 공사하는데만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적자금액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인수 후 20년간으로 한정 되어 있어 불과 13년 후 부터는 전액 구비로 은평환경플랜트가 운영되어야 하는 실증입니다.


지금부터 13년 후까지 인건비, 자재비, 유지비등의 단순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실제 운영금액은 분명 은평구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비 산출 내역 중 시설유지 및 약품, 재처리 비용 등 정산비 산출 내역만을 근거로 향후 예상되는 추가 지출액의 증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정산비 예상내역만 2016년 18억8천3백만원, 2017년 20억5백7십만원, 2018년 21억9천1백1십7만2천원입니다. 해마다 약품비 인상, 재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증가에 따른 정산비가 9% 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SH공사로부터 인계 받을 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인수 운영 시 노후시설 개선과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비는 매년 1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규모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운영수지를 호전시킬 방안이 없다” 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시작부터 은평구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한 시설 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은평구의회에 들어와 의문으로 시작해 알아본 몇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며 당시 이 시설의 인수에 대해 알고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중 하나가 바로 <은평환경플랜트>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평구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미래 운영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평환경프랜트>시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해 의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당시 은평구청장 김우영, SH공사 사장 유민근,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 김효수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및 환경플랜트, 은평 한옥마을 관련> 협약서를 3자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제5조 1항을 보면 ‘은평구는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인수하며, SH공사는 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은평구에 제출함으로써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을 보면서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환경플랜트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으며, 은평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조건으로 왜 협약서를 체결하였는지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은 운영적자를 내는 시설을 인수받으며 왜 ‘아무런 조건 없이’인수 하였는가?‘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때 대등한 입장에 있는 기관 사이에서 은평구의 재정여건에 불리한 큰 금액의 적자시설을 인수하면서 재정여건이 훨씬 더 좋은 서울시나 SH공사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는가?입니다.


SH공사와 협상의 기술부족이었을까요?  본 의원은 시설 인수 당시 SH공사와의 협상에서 은평구가 어떤 입장인지에 관해 2011년 5월11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구는 시설운영 적자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SH공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집하시설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환경플랜트를 인수하겠다는 의견으로 협상에 참여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은평환경플랜트>는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소각되다보니 처리비용이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비용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설인<은평환경플랜트>를 어느 날 갑자기 은평구청장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결국 은평구가 인수받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협약은 은평구와 주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협약조건 임에도 당시 은평구청의 내부 실무자들과 논의되어 진행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독단으로 진행하여 은평구에 막대한 부담을 남기게 한 것인지? 협약서 체결이후 은평구민께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첨단 시설이라고 하는 <은평환경플랜트>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 구분이 되지 않게 수거되어 소각되는 시설이면서 엄청난 적자를 내는 소규모 소각시설이 분명한데도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왜? 조건 없이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은평환경플랜트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은평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자료를 점검해본 결과 총 지급된 금액은 58억5천7백1십8만6천원이며, 이 금액은 은평구청 2012년도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설치비58억5천만원을 포함 국.시비 보조를 받아 총사업비 91억2천만원으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하면서 왜? 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는데 한정하여 사용하게끔 협약서에 서명하셨을까요?

은평뉴타운은 개발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은평구 내에서도 잘 구비되었거나 들어서고 있는 실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이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사정이나 현상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은평뉴타운 내 시설이니 뉴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비로 한정한 것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인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이야기 하면 은평뉴타운 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평환경플랜트>는 뉴타운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비로 건립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의 추친근거로 <2012. 7.23. 구청장 지시사항 제89호 – 10분거리 동네 도서관‘ 확충 장기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 에서는 공공도서관 1개소가 있음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은평뉴타운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10분 거리가 넘는 곳으로 가야하거나, 공공도서관 1개소도 없는 지역이 더 많은 형편을 모르지 않았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더욱이 종교시설로 용도 지정된 부지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왜 이렇게 선급한 결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하여 은평구 전체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을 하였을까요?

 

몇 년을 혹은 여러번에 걸쳐 공공도서관 신축 민원을 요구한 지역이나 주민이 없어서 일까요?

세 번째로 ‘2011년 은평환경플랜트 소각용량 증설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은평환경플랜트>내부에는 하루 소각량 48톤의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증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소각로 증설에 관해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만 148억원으로 하루 처리량 100톤이상 되어야 지원가능한 국비보조금 지원대상도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설사 증설한다 하더라도 당시 일일 매립지 처리량 109톤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여 은평구 생활폐기물 전량의 안정적 처리 불가로 ‘적격성 없음’이라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2011년 당시 소각로 증설비용 148억 대비 수도권 매립지 납부금액 절감액은 2억8천8백만원에 불과하며 주민지원기금조성 등을 고려하면 손실 발생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소각량 100톤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내부 기계, 배관, 냉가수, 공정수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설비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전문사업시행자의 결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은평환경플랜트>는 넓은 부지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소각시설로 들어서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던 것입니다.왜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네 번째로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타자치구의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하남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를 현장방문하고 운영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폐수,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이 모두 지하 한곳에 모여처리 되는 세계에 유일한 시설로 지상부는 공원, 관리동,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되어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이곳 시설 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은평환경플랜트>와 하루 48톤의 처리용량이 같은 소각로 시설입니다.하남시 소각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가스 용융화방식인 <은평환경플랜트>와 차이가 납니다.


운영방식에 따른 변동비의 차이는 있겠으나 환경기초시설 하루 처리량 48톤 규모에 따른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은 준용되는바 하남시 소각로 시설운영인력은 27명, 은평환경플랜트 28명으로 비슷하여 운영사 고정비, 즉 인건비, 경비, 기타 비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위탁운영사인 지에스건설(주)는 지난 2017년 재계약에서 년간 고정비 금액을 20억4천4백9십7만4천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남시 위탁운영사인 코오롱은 동일 항목들에 대하여 년간 17억2천8백17만4천9백13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은 3억16백7십9만9천87원으로 하남시의 고정비 대비 18.3% 높은 금액입니다.

지에스건설(주) 산출내역서에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에도 없는 기술료가 년간 천5백만원, 하남시 운영비 내역서에는 없으며 사용처도 알 수 없는 기타비용으로 천2백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에스건설(주)은 첫 위탁계약 3년 후 2년간 2번에 걸쳐 재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은평구청은 다양한 경쟁입찰을 통해 여러 회사가 참여하게 하여 운영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운영 조례에 재계약 횟수 제한인 2회까지 재계약을 한 것은 내부 운영에 대한 점검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은평구의 미래와 전체 주민을 위해서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왜 은평구 전체 세금을 사용하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현실에서 이 시설에 대해 철저히 검정하여 은평구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원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이 문제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환경플랜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은평환경플랜트의 적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셋째 적자금액의 50% 시비 지원이 소멸되는 시점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넷째 은평환경플랜트의 수송관로 노후화로 인해 교체시점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다섯째 은평환경플랜트의 인수시점에 있었던 불합리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추가적 지원을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 할 생각은 있으신요?

 

앞서 말씀드린 데로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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