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정준호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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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정준호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3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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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은평구의 발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본말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설립에 관해 본의원은 장기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걱정됩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관의 통제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은 그 급식센터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에 있는 것처럼 사립,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까지 확대 되는 가에 대해서는 자율적 계약을 하는 단체에서 도노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1년간 약6억의 예산으로 진행해야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관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정책과 단체는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수십배 어려운게 공공사업의 속성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보조금 지원단체가 인큐베이팅을 빠져나와 자립적 기업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확대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지속적 확인을 진행 하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야 하는데 예산을 위한 사업이 진행 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친환경 급식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연간 6억의 자금을 투여해서 연간 총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의미있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사업의 취지대로 가능하겠습니까?

 

2. “방사능은 DNA를 변화시키기에 모든 생명체를 교란합니다”

올해 청장께서 부임하기전 5월 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생활안전에 위험요소인 페암유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메트릭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제기준 14배 국내기준의 6배의 30피코큐리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라돈메트리스에서 잠을 자면 하루 4갑의 담배를 피는것과 같은 페암발생 위험에 피폭됩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심지어 대통령도 6월4일 메트리스의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현재 10월 26일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측정기 6대만 가져다 놓고 1박2일 대여하는 형태로 몇 명의 구민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6대가 근무시간에 풀가동해서 1년이면 600가구 수준이고 원하시는 구민분들을 추론해보면 20만세대중 10%만 보면 33년이면 2만가구의 라돈 메트리스 검사가 완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재난사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방사능인 라돈메트릭스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안전진단과 매트릭스 제거방법에 대한 실효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 실체적이고 살인적인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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