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는 하락…작년 평균 55.2%
전남·전북·경북·강원 30% 안팎 불과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해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2016년보다 0.68%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이후 증가세다. 다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온 결과로 풀이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다.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입은 25조5000억 원 늘어난 368조3000억 원, 세출은 23조5000억 원 증가한 30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조 원(80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34%로 2016년보다 1.46%포인트 감소했다.
